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추진은 환영했지만, 지방정부를 통합하는 '통합특별시'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6일 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 확대를 기대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유 시장은 공개적으로 비판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바다신릴게임 협의체는 TF 출범을 재정분권 실행의 전환점으로 삼아, 상반기 내 지방정부와 충분히 소통하며 추진 방안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과제 53번에 포함된 재정분권 과제인 국세·지방세 비율 7:3 상향,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 중앙-지방 기능 조정,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등은 선언에 머 알라딘릴게임 물지 말고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시장은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재정분권은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천시장으로서 그는 '통합특별시' 추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릴짱 나타냈다. 범정부 TF가 통합특별시 계획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자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일부 지역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특별공화국으로 변모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서울특별시와 강원· 바다이야기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특별 지위가 부여됐는데, 이러다가는 전 국토가 '특별' 시·도가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4년간 2천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하다"며 "결국 어딘가에서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반문했다.
유 시장은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지역에 '특 야마토게임하기 별'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는 정치적 쇼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저마다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정치적 이득만을 위한 '특별 남발'을 멈추고 원칙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