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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한미가 대북 정책에서 핵심 축으로 삼아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림 없이 재확인됐다. 14일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비핵화'가 명시된 것이다.
아울러 한미는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릴게임꽁머니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 비핵화' 지켰다…北 '핵보유국' 인정·'핵 군축 협상' 우려 피해
한미는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라고도 덧붙였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미의 '공동 문서'로 한미 간 하나의 동일한 문서를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공유하는 개념이다. 과거 한미 간 다른 외교 협상에선 종종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문안이 적힌 온라인골드몽 문서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팩트시트는 한미 간 '완전한 의견 일치'가 이뤄진 내용이 들어갔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전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불렀다. 이는 '일종의 핵보유국'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로 평가됐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의 핵보유국(nuclear weapon s 모바일릴게임 tate)과는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해 왔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협상의 출발선과 목표가 7년 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의 비핵화 협상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열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상정됐다.
그러나 협상 당사자인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북한은 미국에게 핵 능력의 완전 제거가 아닌 핵무기를 감축하는 방식의 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정한 수준의 핵무기와 핵 능력을 미국의 경제적 보상과 바꾼 뒤 협상장에서 물러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는 한국이 항구적으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환경에 놓이는 것으로,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핵 군축' 협상을 추진한다면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비핵화는 없다'는 北, 강력 반발 예상…연내 북미 접촉도 쉽지 않을 듯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싱가포르 합의의 폐기를 선언하고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하며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이번 팩트시트는 자신들이 협상의 조건으로 내건 '비핵화 폐지'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한미의 '답장'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거부한 대화의 전제 조건을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해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은, 지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재점화되는 듯했던 북미 간 뭍밀 접촉의 시점도 미뤄지게 하는 요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의 입장에선 미국이 대북 사안에 있어 한국을 '패싱'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한미 공조의 결속력을 강화한 상황에서 북한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즉, "대화는 하되, 기준선은 내리지 않는다"는 한미의 메시지가 팩트시트를 통해 발신된 셈이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이날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성명을 낸 것을 맹비난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을 열창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보유는 그들에게 싫든 좋든 변함없는 현실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반발 메시지 증폭을 위해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고강도 무력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