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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음 소희'의 한 장면. 주인공 소희는 통신사 하청 콜센터에 파견된 현장실습생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고통받다 2017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홍수연양을 모델로 한 인물이다. 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제공



하청업체 비정규직 상담노동자라는 이유로 업무에 필요한 헤드셋이 먹통이 되거나 의자가 고장 나도 마음대로 바꾸지를 못해요. 감정노동으로 생기는 우울증도 오롯이 노동자가 안고 살아야 하죠. 하청업체가 아닌 진짜 사장이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손오공릴게임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중간착취 문제가 계속되면서 노동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간접고용은 실제 일하는 사업장 소속이 아니라, 하청·파견·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바다이야기오락실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쉽게 해고되고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또 실제 일하는 사업장의 주인과 소속된 회사의 주인이 다르다 보니 제대로 된 산업안전 조치를 받지 못해 산재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접고용 3법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간접고용 사이다쿨접속방법 3법은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3개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간착취금지법 △포괄적 고용승계법 △비정규직 고용정보 공시의무 부여 법이 포함됐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직접 간접고용 3법의 이름을 고를 수 있도록 후보작을 모집했고, 총 400건의 법안명이 접수됐다. 대상작은 '노동자 울타리 3법'이 선정됐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고 우수상 두 작품은 '진짜 사장법'과 '제로착취 3법'으로 정해졌다.



간접고용 3법 법안명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직장인 이충하(왼쪽)씨와 시상자로 나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운수노조 제공


'노동자 울타 모바일야마토 리 3법'으로 대상을 수상한 직장인 이충하씨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이자 비노조원이다. 하지만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공모전에 참가했다. 그는 "직장생활을 해보니 과거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보다 노동자에 대한 보호막이 더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부당한 위협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울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로착취 3법'으로 우수상을 받은 김금영씨는 12년 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상담 노동자다. 하청업체 소속인 김씨는 "업무에 필요한 작은 물건 하나가 고장 나도 하청업체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일을 하다 병을 얻어도, 몸을 다쳐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접고용 3법과 함께 공공발주 건설업에서 적용되는 임금 비용 구분지급을 전체 건설현장으로 확장하는 등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간접고용 3법에는 노동자들의 눈물과 분노, 연대와 희망이 담겨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삶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는 외침이 국회에 닿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견 업체들이 몰려 있는 경기 안산시 안산역 일대 사무실 앞에서 구직자들이 파견직 노동자 모집공고를 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편 간접고용 3법을 구성하는 '중간착취 방지법'은 발주자가 하청에 비용을 지급할 때 임금비용과 일반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나아가 발주자가 직접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청업체가 노무비용을 엉뚱한 곳에 사용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떼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한국일보는 '중간착취의 지옥도' 기획 보도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포괄적 고용승계법'은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보장하고, 앞선 업체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승계하는 내용이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해고를 당하거나 근로 경력이 백지화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비정규직 고용정보 공시 제도는 회사의 비정규직 정보(인원, 고용형태, 원하청 계약내용 등)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과 계약형태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