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쿠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성능 중심으로 바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그동안 보급을 가로막아 온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 문제를 직접 겨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하고, 5일부터 1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바다이야기합법 의 방향을 성능과 기술 경쟁력 강화 쪽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전기이륜차 보급은 정체 상태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약 9만 7989대 가운데 전기이륜차는 약 8326대로, 전체의 약 8.5%에 그쳤다. 연간 신고 대수도 2021년 1만 6858대에서 2023년 8189대까지 줄었다가 2024년 바다이야기게임2 1만 413대로 소폭 늘었지만, 2025년 다시 감소했다. 내연이륜차 대비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편안은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성능 개선을 유도한다. 소형 전기이륜차를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이상이면 1㎞당 1만원을 추 뽀빠이릴게임 가로 지급하고, 90㎞ 미만이면 1㎞당 3만 5000원을 깎는다. 주행거리가 긴 차량일수록 보조금이 크게 늘고, 짧은 차량은 불리해지는 구조다.
충전 성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충전 속도가 3㎾ 이상인 차량에 주던 혁신기술보조금은 기존 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다. 현재 전기이륜차의 충전 속도는 1kW 안팎으로, 이를 3kW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높일 경우 3kWh 배터리 기준 충전 시간이 약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 차량제어장치 VCU를 탑재한 차량도 우대해 주행거리와 토크를 최적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접근을 달리했다. 규격화된 배터리를 쓰는 특성상 주행거리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행거리 확대보다는 표준배터리 사용을 릴게임한국 유도한다. 2026년에는 비표준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2027년부터는 비표준 배터리 사용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배터리 안전성과 차종 간 호환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제조사의 기술 투자도 보조금 기준에 포함됐다. 연구·시험 시설을 갖춘 제조사 차량에는 시설투자보조금 60만 원을, 전기이륜차 연구개발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 차량에는 연구개발투자보조금 3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자기인증시설과 전문 인력, 저온 주행거리 측정용 체임버 등을 갖춘 경우가 대상이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보조금 지급 방식이 바뀐다. 제조·수입사의 사업계획 우수성과 기술개발 수준, 사후관리 능력,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구매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평가 기준은 3월 30일까지 공개하고,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6월 30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개편안을 부처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지침과 차종별 국비 보조금 액수를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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