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일 경북 경주시 소노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중 국빈만찬을 마친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송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중국 국빈 방문으로 새해 첫 정상외교를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길에 쉽지 않은 과제들이 놓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 현안과 핵추진잠수함(핵잠) 문제를 두고 중국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동시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세를 방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민감 현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공급망 등 경제 현안에서 구체적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바다이야기슬롯 짚었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7일 국빈 방중 길에 오른다고 발표했다. 베이징에서 2박, 상하이에서 1박을 치르는 일정이다. 정상회담은 베이징에서 치러진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만남은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계기의 회담 이후 두 달 만이다.
릴게임골드몽 정부는 이 대통령의 방중에 공을 들여왔다. 중국을 통한 대북 접근로와 미중 대립 속 안정적인 한중관계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제 정세는 녹록지 않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북중러 연대는 끈끈해졌고,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올라갈수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국의 외교 공간은 더욱 좁혀질 공산이 크 릴게임사이트 기 때문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러 밀착은 물론 북중러 연대도 강화됐다"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대화 문제에서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짚었다. 당분간 북중러 연대를 내세워 미국을 견제해야 하는 게 중국 입장인 만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 정도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의 원론적 입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뜻이다.

대만 문제, 정교한 접근 필요



중국군 J-15 함재기가 대만 섬 주변에서 실시된 군사 훈련 도중 항공모함 삼둥함에서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2023년 4월 10일 중국 신 사아다쿨 화통신이 공개했다. 신화 연합뉴스


대만을 가운데 둔 미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점도 악재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빌미로 일본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에 나서자 중국은 즉각 미국 주요 군수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29일부터는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까지 벌이고 있다.
문흥호 한양대 명예교수는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관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동맹 차원의 대만 개입 가능성을 함의한 '동맹 현대화'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반드시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 입장을 보조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며 "동맹이라는 현실과 대만 문제를 아우르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술 협력, 공급망 협조 등에서 성과 거둬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핵잠 이슈를 놓고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설득전에 나설 계획이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의 핵잠 개발은 북한의 핵잠 개발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란 논리와 함께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해 문제'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양국은 최근 이에 대한 해소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 조업을 지목하며 "아주 못됐다"고 비판한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질 수 있다.
외교·안보 현안보다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와 공급망 안정화, 문화 교류 재개 등이다. 문 교수는 국제 정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보 이슈에서 당장 뾰족한 해법을 도출하긴 어렵다"며 "기술 협력, 공급망 협조 같은 윈윈게임을 키우는 식으로 한중관계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