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 연합뉴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내부 문건에 ‘사망자’로 적혀 있는 물류센터 노동자 2명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뒤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씨에프에스와 유족이 산재 신청 대신 별도 합의를 했을 여지가 크다. 그러나 산재 신청이 없으면 산재로 기록될 여지가 사라지는 탓에 산재 은폐로 이어질 수 있는 합의를 막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한겨레가 입수한 씨에프에스의 내부문건 ‘2. 산재사고 일반현황’ 엑셀 파일에는 바다이야기슬롯 ‘사망자’ 항목에 2021년 1월11일 숨진 경기 동탄센터 일용직 노동자 ㅊ씨와 2020년 5월27일 숨진 인천4센터 계약직 노동자 ㅅ씨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 ㅅ씨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유족에게 사망보험금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두 노동자의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다. ㅊ씨 유족은 유족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 ㅊ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물류센터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터였다. ㅊ씨 사망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야간노동과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물류센터의 작업 환경이 사망 원인이라는 주장을 알라딘릴게임 제기한 바 있다. ㅊ씨의 죽음과 업무 간엔 인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ㅅ씨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다가 취하한 경우다. 한겨레가 쿠팡 전 시피오(CPO·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통해 확보한 쿠팡 내부 전자우편 내용을 보면, ㅅ씨 유족은 2020년 11월 노무사를 통해 씨에프에스에 산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당시 릴게임무료 쿠팡은 “노동 강도가 높았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유족에게 급여명세서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사실도 해당 전자우편 기록에 남아 있다.
두 노동자 유족이 산재 신청을 포기한 배경에는 회사와의 별도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별도 합의는 불법이 아니다. 산재 유족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책임이기 때문이다. 노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동자·유족이 산재 처리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해 회사와 합의하는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산재 신청·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죽음이 ‘산업재해’로 기록될 여지가 봉쇄된다는 문제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 노동부는 재해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불명확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유족)급여 승인을 하면 조사표를 내게 한다. 결국 산재 신청이 없으면 재해와 업무 간 관련성을 따질 필요가 없게 돼 ,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안법에 따른 노동부 보고 의무와 뒤따르는 법적 책임도 면할 수 있다.
씨에프에스가 심근경색으로 2021년 숨진 최성낙씨의 산재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소장을 보면, 씨에프에스는 “공단의 산재 인정은 씨에프에스의 산안법에 따른 산업재해·중대재해 관련 의무 부담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이 법적 위험을 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셈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유족의 합의가 산재 은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는 “노동자·유족에게 산재 신청 포기를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 산재 은폐로 보고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