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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실험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진행됩니다.
농어촌 주민들에게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인데요.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순창이 시범 지역이 됐는데, 사업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2차 심사에서 탈락 야마토게임장 한 5개 자치단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진안과 장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훈식 / 장수군수 (지난달 29일) :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장수군을 비롯한 5개 군에 대해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워낙 크지만 그렇다고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국회 릴게임바다신2 에서 예산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있지만 원안대로라면 전체 예산 중에 군비는 42%.
순창과 진안, 장수 등 세 지역이 선정되면 한 해 소요될 자체 예산만 각각 18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지역 세외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금액인데, 기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A 자치단 손오공릴게임 체 관계자 : (부담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세출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는 것이죠.]
전체 사업비의 20% 가까이를 부담해야 하는 전북자치도의 한숨도 깊기만 합니다.
3개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2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변한영 기자 : 3년 연속 한국릴게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재정 부담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트랜스)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예산 조정안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분담률은 대폭 줄었지만, 광역자치단체는 30%로 크게 늘었습니다.///
[민선식 /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 이후에 (대상이) 확대될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수 있는 정부의 기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단체장들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없는 살림 살이에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서 돈을 대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생색은 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좋다고 할 수만은 없는 형편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