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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 기자]









▲  11월 25일 한겨레 1면 기사.


ⓒ 한겨레




1) '김용현 변호인들 징벌' 놓고 법원-변협 엇박자

릴게임황금성 서울지법 형사합의33부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결정을 받고도 풀려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24일 감치 집행 재개를 예고했다.
당시 두 변호사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거부하자 이들은 고성을 질렀고, 재판부는 15일간 릴게임 감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수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당일 풀려났다. 두 변호사는 풀려난 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한 욕설을 쏟아냈는데,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는 이 채널이 이날 하루에만 수퍼챗 130개를 받아 415만원의 야마토통기계 수익을 거뒀다고 분석했다.
이진관 판사는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권우현이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유사 상황 반복 시 법정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했다. 이진관은 "감치 과정에서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적사 바다이야기오락실 항 요구나 동일성 요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김용현 측 변호사들과 재판부가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점에서 판사의 감치 명령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전했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한겨레에 "방청객이나 재판장을 위협하는 정도로 심하 골드몽게임 게 법정 소동이 일어날 때 재판장이 할 수 있는 건 감치 말고는 없다. 수법을 써서 감치를 피하는 사례에 대해 법원은 강경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 징계권을 갖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변협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협회 내부에서도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는 입장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현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법원이 허용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야 하며, 자칫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2) '영원한 현역 배우' 이순재 별세
원로 배우 이순재가 25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1세.
1934년(호적상으로는 1935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했다가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출연한 영화 '햄릿'을 보고 배우의 길을 걸었다.
이순재는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했다가 1961년 KBS 개국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련다'에 출연하며 TV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이순재를 대표하는 TV 캐릭터는 1991년 MBC TV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의 '대발이 아버지' 역이었다. 가부장적이면서도 코믹한 배역을 잘 소화해내 호평을 받았다.
그는 2006년에는 칠순의 나이에도 MBC TV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근엄함을 내려놓고 '야동 순재' 캐릭터를 소화해 젊은 시청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사랑이 뭐길래'의 인기에 힘입어 1988년 국회의원에 낙선한 서울 중랑갑 선거구에서 1992년에 민주자유당 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국회의원을 그만둔 1999년 MBC TV드라마 '허준'에서 주인공의 스승 유의태 역, 2007년 드라마 '이산'의 영조 역 등 사극에서 굵직한 배역을 맡았다. 지난해 말 '2024 KBS 연기대상'에선 KBS 2TV 드라마 '개소리'로 역대 최고령 대상 수상자가 됐다. 그는 "미국 아카데미는 인기나 조건이 아니라 작품의 완성도와 배우의 연기력으로 상을 준다. 우리도 그런 평가 기준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그는 최근까지도 가천대 연기예술학과 석좌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쳤다.
3) 노사 양측 반발 일으킨 노란봉투법 시행령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것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24일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 의제와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 하청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의제별로 원청의 사용자 자격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노동위가 원청이 사용자가 맞다고 인정하면 하청 노조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 이때 교섭권을 인정받은 하청 노조는 3가지 틀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한다.
첫째,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원청과 교섭하는 방식으로 하청 노조 간 직무나 이해관계가 현저히 다를 경우 적용된다. 둘째, 유사한 직무나 직종별로 하청 노조를 묶는 방식이다. 셋째, 모든 하청 노조를 한 개의 교섭 창구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단일화 방식은 노동위가 결정한다.
노동계는 교섭 절차가 오히려 복잡해졌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교섭과정을 배배 꼬아 놓는 기술적 접근 방식으로 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고, 민주노총도 "노동부가 과거 판결과 판정을 무시하고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2010년 노조법에서 복수 노조를 허용하되 사업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만은 단일화하기로 한 뒤 15년째 정착된 구조를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중앙일보에 "그저 교섭단위를 분리해 노사가 자주 대화하다 보면 접점이 생길 거라고 보는 건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대표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겨레에 "하청 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소수 노조가 배제될 수 있고, 사용자가 관여해서 대표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시행령"이라고 평가했다.
4) '5대 그룹' 수준으로 공직자 영입한 쿠팡
쿠팡이 최근 5년간 영입한 퇴직 공직자 수가 '5대 그룹'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회와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니 쿠팡과 그 계열사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44명이었다.
이는 한화그룹 94명, 삼성그룹 89명, 현대차그룹 61명, LG그룹 46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고 SK그룹 44명과 같은 규모였다. 자산 규모 기준 5대 그룹 중에서 롯데만 30명으로 쿠팡의 영입 규모에 못 미쳤다.
올해 쿠팡과 그 계열사는 삼성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8명을 영입했는데, 매년 4명에서 6명 수준에서 급증한 수치다. 올해 영입한 공직자 절반인 9명은 국회 출신이었다. 2020년 이후 전체로 넓혀봐도 국회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책연구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들은 쿠팡 부사장, 정책협력실 전무 등 대체로 임원급으로 기용됐다.
국회 다음으로는 경찰 출신이 9명, 대통령비서실 출신이 4명,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각 3명 순으로 많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국세청 등 9개 부처에서도 1명씩을 기용했다.
개별 업체 집계 결과에서도 쿠팡은 37명을 영입해 전체 기관 중 7위를 기록했다. 법무법인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방산업체라는 특수성을 지닌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였다.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는 검찰, 경찰 혹은 인허가 심사 수사 등의 업무를 맡은 공무원 외에는 4급 이상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하 직급 등을 포함하면 실제 영입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해 충돌이 있음에도 특별사유를 인정해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나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 조직을 크게 늘렸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쿠팡 측은 "분야별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5) 민주당, 판사회의에 '법원장 비토권' 추진
민주당이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 법원장 후보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가 25일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한다.
개혁안에는 각 법원의 전체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 선출과 법원 운영 내규 제정 및 개정, 사무분담 등을 심의하고 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자문기구 수준인 판사회의에 법원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실권이 주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인기가 없는 판사가 법원장 등 주요 직책에서 배제되고 재판 지연이 심해질 거란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운영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천거한 후보 2명에서 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쓴소리를 하는 법관들이 중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법관 투표를 폐지하되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개혁안에는 징계 청구된 법관은 징계 심의 중이라도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지귀연 등 접대 의혹이 있는 판사 등이 재판을 이어가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6) 70년 만에 사라지는 '미아리 텍사스'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로 불리는 성북구의 '미아리 텍사스'가 70년 만에 사라진다.
성북구가 미아뉴타운 사업 완성을 위해 19일부터 이 지역이 포함된 성북구 하월곡동 신월곡 제1구역 철거 작업에 돌입한다.
미아리 텍사스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성매매 업소가 밀집하면서 수십 년 동안 서울을 대표하는 성매매 집결지로 남아 있었다. 주소지는 성북구 하월곡동이지만 미아리 고개의 이름을 따서 '미아리 텍사스'로 불렸다. 1980년대엔 성매매 업소가 350여 개에 이르렀는데, 낙후된 환경으로 도시 슬럼화와 범죄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이어지자 도시 정비와 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성북구는 2009년 신월곡 1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2022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3년 9월 조합원과 세입자 이주 공고를 내고 이주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성매매업소 업주와 종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주 작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성북구는 지난해 말부터 주거지와 일반 영업지역을 먼저 철거하는 동시에 성매매 업소 업주와 종사자와의 보상 협의를 병행해 왔다.
성북구는 가게 문을 닫는 성매매 업주에게는 이사비로 2000~3000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매달 210만원씩 최장 1년 자활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걸었다.
11월 기준 115개 업소 중 111개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남은 4개 업소 중 3개가 연내 이주를 결정하면 1개만 남게 된다.
철거가 완료되면 신월곡 제1구역 일대에는 46층 11개 동 2201가구 아파트와 170실 규모 오피스텔 등 주거단지가 생긴다.
7⁠) 오늘의 1면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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