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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국내 최대 피해를 발생시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자경단의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은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 릴게임하는법 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도 전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 알라딘게임 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에 대해서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김씨를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범죄집단 가입죄는 무죄로 봤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기에, 가담 경위와 기간·범행 구조 등을 비춰봤을 때 '자경단'을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며 실제로 성폭행도 저질렀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 이상이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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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